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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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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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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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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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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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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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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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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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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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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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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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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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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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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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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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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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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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동승 비용을 국가·지자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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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통학버스 운영 대상 제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통학버스 운영 의무 시설에서 빠지도록 제안되었어요. 쉼터 차량은 황색도색 등 통학버스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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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설(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준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차량 요건(황색도색 등)과 관련 운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해당 차량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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