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 사업장은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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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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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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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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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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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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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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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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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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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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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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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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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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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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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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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지역 사업장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공제 대상은 위기지역 사업장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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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요건과 위기지역 해당 여부를 충족하고, 세액공제 신청 및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의무는 시행령 및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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