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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 사업장은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지역 사업장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공제 대상은 위기지역 사업장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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