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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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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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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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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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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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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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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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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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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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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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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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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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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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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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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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면제 대상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고유업무 직접 사용 등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고·증빙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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