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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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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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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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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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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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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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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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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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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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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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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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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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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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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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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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주로 적용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범위는 기업의 정치활동 또는 임직원의 선거운동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 주체는 개정 조문이 정하는 요건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사용 장소, 방음 요건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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