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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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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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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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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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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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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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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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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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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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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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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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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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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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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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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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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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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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 분야를 더하는 개정안이에요. 철강 관련 연구개발을 하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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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중 철강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과 해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증빙을 갖춰야 하는 일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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