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본사·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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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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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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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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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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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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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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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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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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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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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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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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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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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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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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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다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본사 또는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관련 세무신고 및 이전 완료 보고 등 일정 조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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