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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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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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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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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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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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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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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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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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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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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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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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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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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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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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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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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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변화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일반회계)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부를 부담해야 해요. 이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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