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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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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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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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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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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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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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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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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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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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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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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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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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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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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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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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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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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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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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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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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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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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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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을 법인세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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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지정된 기금에 출연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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