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 어선 감척 어업인이 받는 매입·폐업 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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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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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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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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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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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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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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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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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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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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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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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척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신설을 통해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부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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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에 따라 폐업지원금 또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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