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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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