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내경선을 치른 선거에서는 경선에 나서지 않은 외부인사를 후보로 추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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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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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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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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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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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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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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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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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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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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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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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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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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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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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내경선 후보자 외 외부인사 추천 제한 신설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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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경선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및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자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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