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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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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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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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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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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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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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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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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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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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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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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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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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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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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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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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41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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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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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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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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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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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망·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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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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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확정 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 제안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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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판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과 사건 관계인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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