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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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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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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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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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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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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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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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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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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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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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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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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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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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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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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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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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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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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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가 아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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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경험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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