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5.07.10
-
위원회 심사07.112025.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75 · 김용만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76 · 최형두 2026.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정부에 신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52 · 이주희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21 · 조인철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51 · 박성훈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용자 통지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외에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서비스, 통신사 등)가 침해사고를 경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영향받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위험성·2차 피해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