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등 주요 고위직도 대통령 임명 전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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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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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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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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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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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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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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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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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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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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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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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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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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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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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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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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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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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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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확대
현행 국회법은 일부 고위 공직자에게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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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막대한 권한과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일부 직위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해당 직위에 임명되는 공직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등 임명권자는 추가된 직위에 인사를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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