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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등 주요 고위직도 대통령 임명 전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확대

    현행 국회법은 일부 고위 공직자에게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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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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