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피해자가 받은 보상금에 과세특례가 새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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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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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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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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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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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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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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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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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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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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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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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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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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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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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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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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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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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과세특례 신설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가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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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로서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제정 법률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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