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4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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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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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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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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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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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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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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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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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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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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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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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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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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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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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창업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
부동산 취득세 면제(현 2025년 → 2029년) 및 재산세 감면(5년 면제 후 3년 50% 감면) 기한을 4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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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자,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신설·이전자 및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세제 혜택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규정된 용도(창업·주택)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취득 시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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