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제한 조문의 '금치산'이 '성년후견'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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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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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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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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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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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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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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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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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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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치산'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정비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아직 금치산 표현이 남아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현행 민법 체계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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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와 제218조의8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상 용어 정비에 해당하는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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