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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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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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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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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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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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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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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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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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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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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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신규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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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나.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라.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1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혜경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및 노동자(일반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감정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작업중지 의무를 이행하고,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을 보전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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