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는 주요 주주·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가 반환 청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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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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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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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5.07.14
-
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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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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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현재는 상장사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6개월 이내 매매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이 임의조항이라 강제력이 없어요. 개정안은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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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합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와 임직원이 자사주 매매와 관련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불공정행위 관련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과징금이 공정배상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기간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를 취지로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 과징금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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