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물가 변동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고 신청 안내 때 함께 알려줘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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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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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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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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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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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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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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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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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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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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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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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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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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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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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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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물가조정계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물가가 올라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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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거주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산정과 안내를 맡는 기획재정부와 세무관서를 주로 규율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을 안내할 때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해야 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의 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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