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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로 생겨 헌법 개정을 논의해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49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국회에 헌법 개정 논의를 맡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45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내 헌법 개정 논의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 개정 논의를 맡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경성헌법(硬性憲法)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롭게 정해진 헌법을 말해요. 우리 헌법이 이에 해당하여 개헌이 자주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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