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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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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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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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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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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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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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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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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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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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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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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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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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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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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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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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유대체연료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관련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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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대체연료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연료로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별도의 신고나 준수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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