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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임되는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정운영 방향 변화와 유임 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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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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