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임되는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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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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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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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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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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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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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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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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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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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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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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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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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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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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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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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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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정운영 방향 변화와 유임 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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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위원 중 유임되는 인사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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