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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법인세 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세액공제율 상향

    합병 시 기술가치 관련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주식 인수 시 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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