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위험이 큰 개인정보는 대상자를 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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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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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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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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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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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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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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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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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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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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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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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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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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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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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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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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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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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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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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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별통지 의무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원 인증정보 등 위험성 높은 정보 유출 우려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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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신원 인증정보 등 위험도 높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적용 대상이 됨.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 우려가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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