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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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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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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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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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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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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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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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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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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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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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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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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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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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운행기록 제출 등을 신청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사망·중상해 시 원스트라이크 면허 박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운전면허를 즉시 영구 박탈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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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운전자 전반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위반 시 면허 영구 박탈이라는 결과가 더해질 수 있어요. 원문에서 기업·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를 일으키거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영구 박탈이에요. 형사처벌 등 그 밖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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