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치료도 실시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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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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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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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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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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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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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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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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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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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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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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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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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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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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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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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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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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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운전자 부상·사망 시 국가 보상금 지급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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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ㆍ거리질서 유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과 장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등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가 부재함.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이나 감독 등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ㆍ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에는 모범운전자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치료 실시 의무가 신설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과 감독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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