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는 매장을 10분의 3 이상 늘려야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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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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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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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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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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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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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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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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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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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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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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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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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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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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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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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장면적 변경등록 제한·조건 부과 기준 상향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늘어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분의 3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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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가 매장면적을 늘려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변경등록 시 등록 제한·조건 부과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변경등록 신청 자체는 기존과 같이 필요하며, 증가 면적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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