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정 대행기관에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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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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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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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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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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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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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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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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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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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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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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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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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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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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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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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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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
현재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직접 작성하던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대행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공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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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상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는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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