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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를 여는 사업자가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점포 정의 신설

    사람이 상시 배치되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를 법에서 ‘무인점포’로 정의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점포의 정의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인점포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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