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를 여는 사업자가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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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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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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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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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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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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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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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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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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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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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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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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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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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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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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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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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55% 미만인 지자체 외 공판장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무인점포 정의 신설
사람이 상시 배치되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를 법에서 ‘무인점포’로 정의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점포의 정의 |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무인점포
-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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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문언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는 절도, 기물 파손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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