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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55% 미만인 지자체 외 공판장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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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산품을 파는 공판장·유통센터는 규제 대상이 돼요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파는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에서 빠져요. 그래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전부 배제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용어 설명

상권영향평가서
대형 유통시설을 새로 열 때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낸 보고서예요. 이 서류가 필요한 곳은 지역 상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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