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55% 미만인 지자체 외 공판장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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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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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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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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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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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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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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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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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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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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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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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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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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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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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공산품을 파는 공판장·유통센터는 규제 대상이 돼요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파는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에서 빠져요. 그래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전부 배제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용어 설명
- 상권영향평가서
- 대형 유통시설을 새로 열 때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낸 보고서예요. 이 서류가 필요한 곳은 지역 상인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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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가운데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시설의 매출 구성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이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기존 규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이행 기준은 시행령 및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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