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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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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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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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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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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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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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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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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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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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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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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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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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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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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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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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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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부 부담이 개업비용의 50% 이하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규제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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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회 목적에 지역 소상공인 추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회 구성 목적 |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함 |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협의하기 위함 |
용어 설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이 함께 잘 지내도록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는 협의체예요. 지자체장 소속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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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가 대거 진출해 중소유통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중소유통업체를 대표할 뿐 그 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입주업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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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협의회 구성 대상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지역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 구성 시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의무휴업일 지정·변경 등을 협의할 때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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