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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회 목적에 지역 소상공인 추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회 구성 목적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함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협의하기 위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이 함께 잘 지내도록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는 협의체예요. 지자체장 소속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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