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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때 철도·하천 등 생활권 단절과 실제 접근성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준에 생활권 요소 추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판단 기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 생활권 단절 요소(철도·하천 등)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용어 설명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시장 주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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