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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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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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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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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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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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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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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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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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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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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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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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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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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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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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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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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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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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4년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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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5년 더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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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37 · 김성원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규제가 종료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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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20650 · 유의동 2026.08.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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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55 · 우재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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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30 · 이종배 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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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1 · 김동아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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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73 · 정동만 2025.07.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는 매장을 10분의 3 이상 늘려야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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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대규모점포 규정 일몰 임박
준대규모점포 정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 |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 종료 예정 | 유효기간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에는 못 미치지만 같은 기업이 여러 점포를 묶어 운영해 규모가 커지는 점포를 말해요. 등록 등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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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대규모점포(중소유통업 보호 대상)로 지정된 대형유통기업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인,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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