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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대규모점포 규정 일몰 임박

    준대규모점포 정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 종료 예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에는 못 미치지만 같은 기업이 여러 점포를 묶어 운영해 규모가 커지는 점포를 말해요. 등록 등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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