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4년 더 유지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5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1.212025.1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89 · 오세희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60 · 윤준병 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5년 더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37 · 김성원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규제가 종료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20650 · 유의동 2026.08.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때 철도·하천 등 생활권 단절과 실제 접근성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55 · 우재준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14 · 임오경 2024.07.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를 열 때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069 · 정혜경 2024.0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11 · 김동아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준대규모점포 규정 유효기간 4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 |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 | 유효기간을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 점포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유통점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1
적용대상 (일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유통업자,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 본문 기준을 따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존 규정이 유효기간 연장으로 계속 적용되므로 준대규모점포 등록 등 현행 의무가 유지돼요. 정부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존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부여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