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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4년 더 유지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5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대규모점포 규정 유효기간 4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유통점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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