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규제가 종료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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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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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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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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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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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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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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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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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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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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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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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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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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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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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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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현행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2025년 11월 23일부터 종료하고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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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규제하던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매업 관련 사업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 연장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련 규제 사항을 계속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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