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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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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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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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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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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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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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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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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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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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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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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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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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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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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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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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 영업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대규모점포 범위(제2조제4호다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준대규모점포(SSM)
- 대형마트보다는 작지만 일반 슈퍼마켓보다 큰 규모의 유통점포를 뜻해요. 이 법에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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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온라인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준수 의무가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온라인 영업을 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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