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영업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범위(제2조제4호다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대규모점포(SSM)
대형마트보다는 작지만 일반 슈퍼마켓보다 큰 규모의 유통점포를 뜻해요. 이 법에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