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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도입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맡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작성을 위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점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선 매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 개설 등록과 규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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