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 판매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942 · 김동아 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때 인접 지역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14 · 임오경 2024.07.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를 열 때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55 · 우재준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345 · 허영 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정 대행기관에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37 · 김성원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37 · 오세희 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11 · 김동아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069 · 정혜경 2024.0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도입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맡겨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작성을 위탁 |
용어 설명
- 대규모점포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선 매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 개설 등록과 규제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후단 신설).
다. 시장ㆍ군수 등은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려는 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지자체의 인접지역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회신, 개선권고 준수 등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