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등록 때 인접 지역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지 단계부터 등록 제한 검토 가능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미리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건축 이후 등록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점포등 등록 검토 시점 입지 선정과 건축 단계 이후 등록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요.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점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대형 점포를 말해요. 개설 등록을 거쳐야 하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규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