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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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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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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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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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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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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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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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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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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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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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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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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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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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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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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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필수로 바뀌어요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도록 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함 |
용어 설명
- 대규모점포
- 규모가 큰 대형 매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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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점포 등을 소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용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은 대규모점포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반드시 명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범위 내에서만 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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