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을 갖추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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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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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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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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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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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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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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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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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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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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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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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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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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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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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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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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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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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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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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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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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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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열 때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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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품권 매출기준 회피 사례 대응
일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매출기준을 피하려고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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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계획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상품권 관련 상생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원문 요약상 대규모점포 등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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