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237 · 오세희 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반드시 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069 · 정혜경 2024.0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53 · 오세희 2024.0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30 · 이종배 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11 · 김동아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37 · 김성원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140 · 이종배 2024.08.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부 부담이 개업비용의 50% 이하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규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6281 · 오세희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을 갖추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날짜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의무휴업일
-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보통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운영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월 2회)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시에도 공휴일 범위 내에서만 지정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