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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날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보통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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