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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 대상 점포 확대

    지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 점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점포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점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유통 점포를 말해요.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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