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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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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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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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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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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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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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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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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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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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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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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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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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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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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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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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 대상 점포 확대
지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 점포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점포를 포함 |
용어 설명
- 대규모점포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유통 점포를 말해요.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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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의무휴업일(추석, 설날,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중단하고, 규정된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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