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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추진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규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적용 규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큰 규모의 점포예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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