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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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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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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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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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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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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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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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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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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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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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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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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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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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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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추진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대규모점포 규제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적용 | 규제 폐지 |
용어 설명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큰 규모의 점포예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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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전통상업보전구역 관련 규제는 해당 구역 내 출점을 고려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준수 등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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