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도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
위원회 심사10.042024.10.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11 · 김동아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37 · 김성원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1730 · 이종배 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55 · 우재준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69 · 정혜경 2024.0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090 · 김성원 2024.10.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 900~3천㎡ 대형슈퍼마켓도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영업규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14 · 최수진 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 판매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46 · 송재봉 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의무휴업일 규정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제거하여 기초지자체장의 자율성 확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ㆍ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ㆍ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지자체가 규제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며, 온라인 유통사업자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이외 날짜로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는 영업규제 시간 중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