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 900~3천㎡ 대형슈퍼마켓도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영업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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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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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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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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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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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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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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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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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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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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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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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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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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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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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지정할 수 없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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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대규모점포 범위 확대
매장면적 900㎡ 이상 3,000㎡ 미만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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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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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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