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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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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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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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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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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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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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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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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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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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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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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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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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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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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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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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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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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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규제 적용 기준 변경
본사 규모보다 실질적 운영 주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2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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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 중 실질적 운영 주체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유통기업인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통과 시 준대규모점포 지정 시 실질적 운영 주체의 규모·성격을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황 파악 및 구분 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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