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5년 더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
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89 · 오세희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공포 2214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4년 더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37 · 김성원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규제가 종료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55 · 우재준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573 · 정동만 2025.07.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는 매장을 10분의 3 이상 늘려야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37 · 김성원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SSM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1730 · 이종배 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581 · 김성원 2024.1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제48조의2를 통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로 등록하는 대규모유통업체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준대규모점포는 관련 등록 및 신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