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부 부담이 개업비용의 50% 이하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규제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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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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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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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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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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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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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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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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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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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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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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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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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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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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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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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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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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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준대규모점포 제외 추진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중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인에 해당하는 점포는 현행 준대규모점포 규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의 준대규모점포 해당 여부 | 프랜차이즈형으로 운영되는 가맹점도 준대규모점포로 보아 대형마트 등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요(제안이유 기준). | 점포 개업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본부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요(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
용어 설명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 점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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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주요내용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효력 발생 후 본부가 부담하는 투자비율을 명확히 산정·관리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비용 범위(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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